자동차 유튜버 노은규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소비자 선택권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채널 ‘노보스인더스트리’를 운영하는 노은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중고차 성능보험의 보험료 부담과 소비자 선택권에 대해 질의했다.
노 씨는 “현행 중고차 보증보험 제도는 차를 살 때 성능 검사장에서 만들어 놓은 점검지에 따라 나의 의사와 내가 가입하고 싶은 범위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다”며 “보험이라는 건 내 돈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거고, 보험 처리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노 씨는 “성능점검장을 선택할 수도 없고 이 차를 처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사나 나의 보험 이력과 상관없이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능보험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보험계약은 성능점검 관련 단체나 업체가 보험사와 체결하지만 보험료는 거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사를 직접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모경종 의원은 성능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사업비 구조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능보험 손해율은 2021년 99.3%에서 2025년 58.1%로 낮아졌다. 2025년 성능보험의 예정부가율 기준 사업비 등 비중은 44.3%로 집계됐다.
모 의원은 “성능보험은 소비자가 거부할 수도, 보험사를 고를 수도 없는 의무보험”이라며 “요율 산정 근거와 사업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사업비율을 자동차보험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서 성능보험의 사업비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