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튜버와 숏폼 제작자 등 콘텐츠크리에이터가 정부의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공고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직접 제작·유통하는 사람을 ‘콘텐츠크리에이터’로 정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라는 용어는 규정돼 있지만 세부 정의와 범위에 관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와 콘텐츠크리에이터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유튜브 영상과 숏폼 콘텐츠 등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인 유튜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명시
개정안은 사용자제작 문화콘텐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 제2조의2는 사용자제작 문화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사용자(개인, 법인,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직접 기획·제작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콘텐츠일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용자와 공급자의 구분없이 회원 간 상호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공급·유통·시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법 제2조제4호의 문화콘텐츠에 해당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보도 분야 콘텐츠는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법률상 제작자 가운데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자신의 채널 등으로 유통하는 사람을 ‘콘텐츠크리에이터’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제작 문화콘텐츠를 제작하여 고유 계정·채널 또는 독립된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유통하는 자를 ‘콘텐츠 크리에이터’라 한다”고 규정했다.
‘사용자 제작 문화콘텐츠’ 정부 지원 범위에 추가
제작지원 근거도 명문화한다. 현행 시행령 제10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작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사용자제작 문화콘텐츠”을 새로운 지원 대상 항목으로 추가했다.
문체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서 “사용자제작 문화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자를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정의”하고, “사용자제작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 지원 대상 범위에 이를 추가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계정이나 채널을 통해 직접 유통하는 문화콘텐츠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의 제작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크리에이터’ 독립적인 콘텐츠 제작 주체로 인정
문체부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유튜브 영상 및 숏폼 콘텐츠 등 뉴미디어영상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유튜브와 숏폼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직접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자신의 채널을 통해 유통하는 제작 주체로 법령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모든 유튜브·숏폼 콘텐츠가 자동으로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이 정한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규모는 향후 개별 사업의 목적과 예산,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전 단계다. 문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